부부 자필유언장? 저도 이 질문 처음 들었을 때 답 못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친구가 ‘우리 부부 둘이서 유언장 하나에 같이 써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을 못 해줬어요.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막상 법적 효력이 있네 없네 따지려니 헷갈리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고서야 ‘아, 이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죠. 부부니까 당연히 같이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법은 또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각자 본인의 의지로 별개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대 부부가 법적 효력 있는 자필유언장을 만들려면 각자 따로 쓰셔야 해요.
네, 부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자필유언장은 민법상 무효로 취급됩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뜻이 같다고 해도, 법에서는 유언을 개인의 단독행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아내분은 아내분대로 각각 유언장을 따로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론, 보통 60대가 되시면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재산이나 남은 가족들에게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왕 쓰는 거, 제대로 써야 나중에 탈이 없잖아요? 특히 자필유언장은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요건이 엄격해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왜 그런지 근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민법에서 유언은 딱 5가지 방법만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유언의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딱 정해진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외에는 어떤 형태로 유언을 남겨도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중 자필유언장은 증인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 많이들 생각하시죠.
자필유언장이 유효하려면 다음 5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유언의 전문을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자필성)
글씨가 좀 서툴러도, 명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기 손으로 잉크 펜이든 볼펜이든 잡고 종이에 모든 내용을 다 써야 해요. 컴퓨터로 타이핑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고모부도 유언장 쓰시면서 ‘아이고, 허리도 아픈데 이걸 다 써야 하나’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럼요, 한 자 한 자 다 직접 쓰셔야 해요’라고 말씀드렸죠.
- 작성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5일’ 이렇게 정확하게 연, 월, 일 모두 적어야 해요. ‘2024년 5월’, ‘어제’ 이런 건 안 됩니다. 나중에 유언의 내용이 바뀌거나 여러 유언장이 발견될 경우, 어떤 유언이 최신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자택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것도 유언자를 특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이것도 유언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기본이죠.
- 날인을 해야 합니다.
서명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도장(인장)을 찍어야 해요. 지장(손가락 도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평소 쓰시는 도장을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제 친구 아버님은 서명만 하셨다가 나중에 유언 검인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결국 다시 만드셨죠. 좀 번거롭더라도 법적 요건은 꼭 지켜야 해요.
이 다섯 가지 중 단 하나라도 빠지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한 장에 써서 성명과 날인을 각각 했다고 해도, 그건 한 유언서에 두 개의 유언이 담긴 형태라 결국 유언의 독자성을 침해한다고 보는 거죠.
예외 상황? 아니, 자필유언장만큼은 ‘예외’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해요.
사실 자필유언장은 ‘예외’라는 게 통하지 않는 아주 까다로운 문서입니다.
1. 유언의 대필은 절대 안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글씨를 쓰기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면 무효예요. 본인이 직접 펜을 잡고 써야만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손 떨림이 심해서 배우자가 팔을 잡고 함께 썼다가 무효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대요. 본인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라고 해도, 타인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법이 그렇더라고요.
2. 유언 내용을 수정할 때도 특별한 방식이 필요해요.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다가 특정 부분을 수정하고 싶을 때, 그냥 쓱싹 지우고 다시 쓰는 건 위험합니다. 수정한 부분 옆에 ‘수정’이라고 표시하고, 유언자가 그 위에 다시 날인을 해야 해요. 이걸 안 하면 수정된 부분이 무효로 처리되거나, 심지어 유언장 전체의 효력이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신중하게 작성하는 게 가장 좋죠.
3. 필요 서류? 오히려 ‘필수 기재사항’이 중요합니다.
자필유언장은 특별히 다른 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어요. 주민등록증 사본 같은 걸 같이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법적 요건은 아니에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전부 자필, 날짜, 주소, 성명, 날인’ 이 다섯 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고모부랑 친구 어머님 사례를 보면 실수가 얼마나 흔한지 알 수 있어요.
저희 고모부랑 고모가 60대 중반이셨을 때였어요. 어느 날 고모부가 ‘나중에 애들한테 재산 분쟁 안 남기려고 유언장 하나 써놓으려는데, 고모랑 나랑 같이 하나에 쓰면 편하고 좋겠지?’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질문이었죠.
솔직히 그때는 저도 정확히 몰라서 얼버무리다가, 나중에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보고서야 “고모부, 공동으로 쓰시면 무효래요. 각자 따로 쓰셔야 한대요!” 하고 급하게 전화드렸죠. 고모부가 ‘아니, 부부인데 왜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하시면서 좀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결국 고모부랑 고모는 각자 따로 유언장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고모는 ‘내가 글씨는 좀 못 써도 내 의지대로 다 써야겠네!’ 하시면서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쓰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때 정말 큰 실수 하나를 막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제 친구 어머님은 템플릿 양식을 출력해서 거기에 빈칸만 손으로 채워 넣으셨더라고요. ‘자필유언장’이라고 해서 다 되는 줄 아셨대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전부 다 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데, 인쇄된 부분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결국 다시 다 직접 쓰셔야 했죠. 이런 걸 보면 자필유언장이 ‘가장 간단하다’고 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형식은 정말 엄격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 구분 | 필수 요건 (유언자 본인 기준) | 주의사항/설명 |
|---|---|---|
| 자필유언장 (각자 작성) |
– 유언자 본인 전체 자필 작성 – 작성 년, 월, 일 정확히 기재 – 유언자 주소 기재 – 유언자 성명 기재 – 날인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
– 부부는 각자 따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 있음 – 한 글자라도 인쇄되거나 타인이 대필하면 무효 – 수정 시에는 수정 내용 옆에 ‘정정’ 등 표시 후 다시 날인 |
| 자필유언장 (공동 작성) | – 해당 없음 |
– 법적 효력이 전혀 없음 – 부부 중 한 명의 서명과 날인만 있어도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 유언장 작성 후 보관 | – 특별한 형식 요건은 없음 |
– 분실, 훼손, 위조, 변조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보관 –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보관 장소를 알려주거나 맡기는 것도 방법 – 공증 사무실에 보관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 가능 |
| 유언장 철회/변경 | – 기존 유언장 파기 또는 새 유언장 작성 |
– 기존 유언장을 찢거나 소각하여 철회 가능 –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여 기존 유언과 저촉되는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봄 – 변경 시에도 자필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 유언 검인 절차 | – 유언자 사망 후 법원에 유언 검인 청구 |
– 자필유언장은 반드시 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집행 가능 – 유언장의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상속인들에게 존재를 알리는 절차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는 아님) |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덧붙여 봅니다.
자필유언장에 대해 더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정리해 봤어요.
Q1: 자필유언장 작성 시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A1: 아니요, 자필유언장은 증인이 필요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다만, 다른 종류의 유언, 예를 들어 공정증서 유언이나 비밀증서 유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자필유언장은 오롯이 유언자 본인의 자필과 날인만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이라 증인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있어요. 이 점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Q2: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도 자필로 다 써야 하나요?
A2: 네,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글씨체로 전부 다 써야 합니다. 필체가 좀 서툴러도 본인이 직접 쓴 것이 명확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인쇄물을 섞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것이 법적 효력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을 자기 글씨로 채워 넣으면 돼요.
Q3: 유언장 작성 후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유언장은 작성하는 것만큼 보관도 중요해요.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하면서도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거예요. 금고 안에 넣어두는 것도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자녀나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요, 요즘은 은행 같은 곳에서도 중요 서류 보관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굳이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존재 자체는 최소한 한두 명에게는 알려주는 게 나중에 찾기 수월할 겁니다.
마무리하며…
유언장을 쓰는 일은 재산을 나누는 걸 넘어서, 남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60대 부부라면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텐데, 혹시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 때문에 자녀들끼리 다투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민법이 정한 방식을 정확하게 지켜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각자, 자신의 손으로, 꼼꼼하게 유언의 요건을 갖춰서 작성한다면, 나중에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만약 혼자서 작성하기 어렵거나 법적인 내용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문서들은 한 번 잘못 만들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을 위한 작은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